구글세 최종 합의, G20 정상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차단"

박근혜 대통령 등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각국이 세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터키 휴양도시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15개 조세 회피(BEPS) 대응 방안을 최종 채택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내년부터 각국 정부에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5개 과제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BEPS 이행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된다.


앞서 G20은 지난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에서 국제적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이행과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년간 국가 간 협력과 논의를 거쳐 지난달 페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BEPS 대응 방안을 승인했고, 이번 G20 정상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 구글세 도입이 확정됐다.

BEPS 대응 방안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이 실제 활동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국들이 BEPS 대응 방안에 합의한 것은 구글과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들이 그동안 조세 피난처 등에 지적재산과 영업권을 이전해 소득을 몰아줌으로써 교묘하게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BEPS 대응 합의가 국내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새로운 국제 조세 기준에 적응하도록 BEPS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과 세미나, 교육,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