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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1.5%로 6개월째 동결한 가운데 1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냈다”며 “하지만 최근 유가가 당초 전망을 벗어나 큰 폭으로 하락해서 내년도 물가에 상당부분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소비심리는 최근 경기와 관련해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소비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유가하락으로 실질 구매력이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소비절벽까지 우려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단, 달러/원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유가하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움직임이 지속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일문일답 내용.
-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나.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한국의 금리인상에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국내 금융시장에 미 연준 금리인상이 상당부분 반영됐고 속도가 완만할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한은은 국제금융시장과 신흥국의 움직임 등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따라 올리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경기 물가 등 경제 상황과 시장 채권 수급여건 등에 따라 금리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 이달 미국 FOMC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 변동금리 가계대출과 비우량 회사채 상환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은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단,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 등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추가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소비심리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수 회복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부동산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이 급냉할 가능성은.
▲최근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소득여건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개인 소비세율 인하, 활성화 조치가 끝나면 소비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지만 급속히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 물량이 높아져 우려가 제기되지만 상당부분은 실거주 목적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1~2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수요 변화도 고려할 부분이다.
- 기획재정부와 물가안정목표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 KDI가 물가목표는 수준을 낮추되 폭은 유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나.
▲물가안정목표제는 정부와 협의 단계이고 새물가목표는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KDI 내년 전망을 보면 내년도 성장이 3.0%대로 정책수단, 여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부양보다는 잠재적인 리스크 방어로 가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3%대 성장이라면 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리스크 대비 관련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을 수 있는 DTI규제 강화 대안이 나오고 있다. 중국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면서 약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리스크는 어떻게 보는가.
▲ DTI규제는 여러 관련부채에서 종합관리 대책을 만들었고 조만간 합의를 이뤄 실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지난해 DTI, LTV 규제 완화 이후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억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미국금리 인상과 함께 중국 리스크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중 FTA발효를 감안하면 위안화 약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또 중국 금융시장도 불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상당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미칠 영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 11월 의사록에서 금통위 횟수를 8회로 줄이는 방안이 처음 논의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연준은 8회, 일본도 8회로 축소할 계획이다. 통화정책은 파급시차를 고려할 때 중기적 전망을 토대로 통화를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 때문에 매달하게 되면 월 단위, 경제지표에 과민 반응할 수 있어 통화정책 회의를 줄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한은도 글로벌 중앙은행의 관행을 반영해 횟수를 줄이는 것을 검토중이다. 내년에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줄였을 경우 소통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보안방안도 검토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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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