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 소비자 지갑만 닫았다… "영세업자 더 궁핍"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연간 소비 감소액이 연간 2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이 제가됐다.


19일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념세미나에서 안승호 한국유통학회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 대부분은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을 찾기 보다 소비를 미루거나 포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소비 감소액만 2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형마트 소비감소액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분을 합산한 수치로, 컨슈머워치는 세수 감소, 협력업체 매출 감소 등 사회적 손실까지 포함해 연간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이 도리어 세수와 협력업체 매출을 감소시키는 등 다른 영세업자의 더 큰 피해를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전기보다 2％ 이상 하락한 메르스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요일 의무휴업보다 평일 규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더 효과적"이라며 "일요일 전통시장은 나들이 성격으로 방문한 가족 단위 고객들이 있지만, 평일의 경우 주부 혼자 마트를 방문하기 때문에 평일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또 중소 유통업의 쇠퇴 원인으로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 내 다른 중소형마트 사이의 경쟁을 꼽았다. 국내 4인 이상 슈퍼마켓 수는 8만개에 달해 미국 전체 슈퍼마켓 수(4만)의 두 배를 넘는다. 여기에 온라인·모바일 쇼핑, 홈쇼핑, 편의점 등 다른 소매업태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단통법, 도서정가제, 신용카드 수수료, 보험료, 대학수업료 등 가격과 선택권 통제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