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가 솜방망이 처벌(본보 20일자 -광주시, 롯데쇼핑 ‘불법 전대’ 봐주기 의혹)로 논란을 자초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계약해지와 고발조치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광주경실련은 21일 "롯데쇼핑이 그동안 광주시에 70억원이 넘는 돈을 기부해 왔다"면서 "기부금 중 일부는 편법에 의한 기부행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광주시가 월드컵 점의 주차장 사용면적을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재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기부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준 것"이라며 편법을 통한 기업의 기부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백한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에도 광주시가 롯데의 기부금을 바라며 차일피일 미뤄오다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시민들의 공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광주시가 늑장대응 하는 사이 영악한 롯데쇼핑은 광주시 행정을 비웃듯 보란 듯이 불법행위를 확대해 가며 수익을 창출 해갔고, 이제는 편법적인 임대방식을 적용해 불법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광주시는 롯데쇼핑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의로 하는 것이지 불법을 덮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광주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법과 원칙을 저버려가며 롯데쇼핑의 기부금에 목을 매어야 하는 처지인지 몹시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 안타까운 것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광주시 공무원 중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광주시 행정에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경실련은 "시민시장은 대기업 유통업체가 아닌 시민이자 약자인 중소상인의 입장을 살펴야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광주시 행정에 대한 희망이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광주시가 롯데쇼핑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등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롯데쇼핑은 2007년 1월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을 20년간 매년 45억8000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조건으로 광주시와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서상 재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9289㎡로 제한됐음에도 2012년 1492㎡, 2013년 906㎡, 2014년 3998㎡를 초과 재임대해 불법 시비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은 2014년 재임대로 7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대부료보다 많은 재임대 수익을 거둬들여 시유지에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광주시는 롯데로 부터 지난 2008년부터 체육발전과 광주FC발전기금, 광주하계U대회 물품 후원, 주차장 사용 대가 및 기부금 명목으로 총 70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빅딜설과 후원금 관련설은 사실 무근이다"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빅딜설' 등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롯데쇼핑의 불법 전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