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7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2012년 이후 교육청 총예산 규모는 52조4000억원에서 2015년 59조7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 누리과정 예산은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쳐 그간의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사정이 가장 어렵다는 광주교육청을 예로 들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광주교육청의 경우도 자체 재원만으로도 최소한 5개월,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면 나머지 7개월분 편성이 가능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지방교육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강원교육감을 거론하며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이는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 이영 교육부 차관이 27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