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전문직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직하는 동안 한 분야에서만 근무케 하는 것으로, 이른바 '전문가 공무원'이 나온다는 뜻이다. 또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 부처 간 수평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사제도 도입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8일 "순환보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형 공무원을 양성하는 전문직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언론매체에 밝혔다. 인사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전문직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전문직제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제도라는 평을 받는다. 공직사회 내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직제 공무원으로 지정되면 재직동안 한 분야의 업무만 수행하게 돼 공직자의 전문성이 오를 것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전문직제는 순환근무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도는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고, 업무 처리 방식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잦은 보직변경은 오히려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공직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인사처는 또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 부처 간 수평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처 내 특정 분야 전문가를 키우고, 장기적으로 해당 전문가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예산 담당 전문가형 공무원으로 지정되면 어느 부서에서든 예산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직제를 도입하게 되면 전문직제의 임금·보수와 승진 등의 인사 체계를 모두 새롭게 짜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직제를 도입했는데 각 부처의 호응이 적어 지원자가 거의 없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 전문직제'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6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