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사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북핵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해법도 비전도 없는, 알맹이 없는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원 원내대표는 연설문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 우리가 건넨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해 국가 살림의 10%에 가깝고, 북한 국방비의 10배 수준(38조8000억원)의 국방예산을 쏟아 붓고서도 우리 국민은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2025년까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 원내대표는 또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폐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 등, 이른바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로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해왔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다"며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한채 표피적 해법만을 나열한 절망적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이처럼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 보다는 해결책으로 핵과 미사일 보유를 거론한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남의 눈의 티끌에 집착하느라 정작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