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22일 "올해 학교급식비 45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남지역의 무상급식 식품비는 도 교육청 부담분 622억원과 도와 시·군 지원분 453억원을 합쳐 총 1075억원으로 일단 결정됐다. 이는 2014년도 무상급식 비용보다 169억원 줄어든 것이지만 무상급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중단 이후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 1·2학년 등 22만 명이 유상급식을 해왔다"며 "1075억원이면 21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지만, 한해 학생 자연감소분 1만 명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2014년 10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감사 없는 예산지원은 없다"며 급식예산을 지원한 도 교육청에 감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교육청은 대등한 도 단위 기관이 하는 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경남도는 결국 지난해 4월1일부터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경남도의회에서 학교급식비와 관련한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됐던 급식비 지원예산에 대한 도의 정기적 감사가 가능하게 됐다.
도와 시·군은 교육청과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수차례의 실무협의에서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5일 회의에서 2014년 지원한 식품비 1244억원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을 제외한 907억원의 절반인 4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이 22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11개월 만에 해결됐다. 박 교육감은 "도와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 추가 지원 부분은 앞으로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추가 지원하겠다면 이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22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이 도와 18개 시군이 최종 제시한 453억원 수용을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남경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