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 개선안 이달 발표…'5년 시한부' 막내리나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 이달말 확정키로 했다. 그간 논란이 돼 온 5년짜리 시한부 면세점, 신규 면세점 진입 규제 등의 제도들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관련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어 3월 말에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데 6~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며 정책 변수까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면세점시장 진입 요건과 면세점 특허 기간, 특허 발급 요건, 수수료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또 "오는 16일 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연구용역도 진행중"이라면서 "추후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 제도 개선 방안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면세점 업계는 5년 마다 갱신되는 현행 특허권 제도가 투자 손실과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특허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선 일부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개선 등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어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