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9개월째 연 1.5% 동결 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내린 뒤 9개월째 묶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만약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경제를 비롯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최근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역시 한은에겐 부담으로 작용됐다는 분석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대출이자도 내려가 가계빚이 늘어나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일본은 마이너스 정책금리 시행 이후 정책 효과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할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다만 일각에선 추가 금리인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경기지표 부진과 주요 선진국의 통화완화 기조 등으로 우리나라도 금리를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일본과 유럽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고 중국도 금리인하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 여기에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경기 둔화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