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혜택 ‘줄이고’, 타 지자체는 ‘그대로’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요일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이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관련된 혜택이 과하게 제공됐다는 게 이유다.


이와 관련해 박진형 의원은 “전체 서울시 도로연장(8214km)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규모(74만8655대)를 고려하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차 단속 지점 수가 19개소로 매우 적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장착이후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결국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서울시가 제공해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 자동차세 5% 감면 등의 혜택을 줄여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는 얘기다. 이르면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반면 대전시와 인천시 등의 지자체는 요일제 규정을 완화, 혜택을 늘리고 있어 서울시와 대비된다. 대전시는 전자 태그 스티커를 붙이는 대신 요일제 단말기를 공무원이 직접 붙이며 관리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2월19일부터 운휴일 운행 허용일수를 4회에서 9회로 늘렸고, 운행하지 않는 날을 바꾸는 횟수도 12회로 확대했다.

인천시는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와 관련해 추진 실적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에 각 구청들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홍보방안을 마련,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교통난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무조건 없애기보다 단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