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포커스] 은행권 성과연봉제 '진퇴양난'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수개월째 표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은행별로 성과연봉제 도입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이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총회를 갖고 신입직원 삭감 등을 논의했다. 사용자협의회는 17개 은행을 포함, 34개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둔 사용자 단체다.


TF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올해 도입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또 신입직원 임금을 삭감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신규채용 확대에 사용키로 했으며 저성과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취업규칙에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금융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해야 할 임금체계를 국가가 강제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관치 개입"이라며 "기업별로 경영 여건, 인력구조, 업무 내용 및 구조 등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개입해 단일한 구조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가 구성한 TF팀에서도 빠진 상태다. 사실상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힘든 상태다.

노조의 반대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대신 금융공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 금융 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우선 도입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전 은행권에 성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를 오는 5월까지 도입할 것을 권했다. 만약 이때까지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추가 성과급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는 금융공기업에 대해선 내년 총인건비를 깎거나 동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공기업에 적용될 대상자는 전체 직원 1만7358명 가운데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뺀 1만1821명(68.1%)이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금융공기업의 평균연봉은 8525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6296만원), 금융·보험업 전체 평균(5849만원)보다 높다.

금융위원회는 9개 금융공기업의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을 성과연봉제 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 인상률 1% 외에 추가 1%를 0.25%포인트 단위로 쪼개 지급한다는 것이다. 연봉제 도입, 성과연봉 비중 30% 이상 등 6개 평가항목을 모두 이행하면 인건비 인상률이 2%가 되는 식이다. 반면 6개 항목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삭감 또는 인상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노조의 반대로 시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정부의 지침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노조와 내부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대신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가 좋은 직원에게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