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경제단체 "산업용 전기세 인하하라"… 정부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산업용 전기료 인하와 요금 체제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전력 수요 증가세마저 둔화되고 있다"며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를 합리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불황의 여파로 국내 기업들도 이미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 이후 10년간 약 76%나 인상됐다"며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한국전력이 1%만 요금을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전력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데 반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혀 인하하고 있지 않아 기업들의 전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고인 1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했다. 아울러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전력 생산 단가가 하락했음에도 전기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2조원대의 현금배당까지 결정했다.


전경련 등은 "한전의 전기요금 정책은 발생원가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원가주의 원칙’과 배당, 이자 지급 및 최소한 사업 확장을 감안해 산정해야 하는 ‘공정보수 원칙’ 등 공공요금 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요금인하를 중심으로 한 전기요금 개편을 주장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방안으로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전체기업 확대 ▲준성수기 전기료, 일반 요금 체계 전환 ▲고전력비용 산업 할인 혜택 제공 ▲기본료 체계 개편 등의 4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런 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화 될 조짐도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