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 감시국'에 한국 포함… 조작국은 아냐

미국이 환율조작 감시국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의 나라도 지정됐다. 다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상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5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환율 관행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 환율 조작국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세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세 가지를 모두 위반하면 미국의 개발금융 일부가 끊길 수 있다. 또 미국 정부와의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기준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200만달러 이상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흑자를 기록한 경우 ▲1년간 GDP의 2%에 해당하는 외화자산을 매입함으로써 통화가치를 계속해서 절하시킨 경우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환율조작 감시국 5개국은 미국이 지난 2월 설정한 기준 세가지 중 두 가지를 어겼다. 한국, 중국, 일본, 독일은 무역흑자와 경상흑자를 동시에 기록했다. 대만은 경상흑자와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점이 반영됐다.

다만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총 260억달러의 외화를 매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무부는 “중기적인 원화가치의 상승은 한국이 현행 수출의존형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