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중앙은행 국책은행 자본확충 인식 같아" 갈등설 일축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선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불안에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불거진 갈등에 대해 이같이 정리했다.

최 차관은 "정부와 한은은 신속한 구조조정에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한은이 중앙은행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해운·조선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늘려 구조조정의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29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을 활용하려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중앙은행간 엇박자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한은은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원론적인 언급"이라며 "확대해석을 삼가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직접 나서 "(정부가) 필요한 역할에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