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첫 TF 회의 연다

4일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린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시나리오와 재정 지원 규모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여러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자본확충 방법으로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거나, 산업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경우 등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한은의 국책은행 증자를 통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할 경우 현행법상 별도 법 개정 없이 자보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

한은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 수은에 9000억원을 출자한 사례가 있다. 다만, 산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는 산은법 개정을 통해서만 이뤄지므로 난항이 예상된다.


산은은 한은이 코코본드를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코코본드는 은행 자본이 일정 자본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바뀌거나 상각되는 채권으로 국제 규정에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한은이 산은의 코코번드를 사들이면 산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산은의 코코본드를 매입할지 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산은과 수은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