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 징역 1년·추징금 3000만원 구형… 선고는 다음달 24일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75)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오늘(13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재판부의 의무에 따라 1심과 항소심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 달라"며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주장은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새로 재판하라는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3) 등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무죄인) 1심과 (유죄인) 2심이 다른 건 오 전 대표의 증언 때문"이라며 "좀 더 충분한 심리를 하라는 게 대법원의 파기 취지"라고 오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54)으로부터 전 비서관을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1년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미뤄질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오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간의 회동을 마치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