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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던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제도가 손질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최근 전임 K 경제정책 자문관의 징계와 관련해 시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경임 광주광역시의원(서구4)은 7일 "전임 K 경제정책 자문관의 한국은행 조치인 정직 3개월에 대해 미흡하다"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광주시는 해당 자문관을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결산승인 회의에서 "광주시 경제정책 자문관은 한국은행 소속이지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전 '경제정책 자문관'은 광주시로 파견돼 자문역할을 해오다 지난해 12월 300억원 규모의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획설계 용역업체 선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정황과 함께, 해당 자문관이 지원한 특정업체 탈락 후 시 공무원들에게 "잘라버리겠다"는 막말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또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 민간운영사업자와 광주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상중인 민감한 사안의 자료를 이 자문관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탈취해간 뒤 하루가 지나서야 돌려준 사건을 일으켰다.
주 의원은 "전임 경제정책 자문관에게 미온적인 대처를 한 시 감사위원회가 출범 취지인 투명성과 독립성에 초점을 맞춰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일말의 사안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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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