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총 공사금액 7345억원(전문 752억원) 규모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계약자형 공동계약 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최대 규모로 총 10건 5435억원(전문 686억원)을 발주했으며 올해도 정부의 동반성장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년 대비 135%(전문 110%) 증가한 총 14건 7345억원(전문 752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확대로 전문건설업체들은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공사비가 약 18% 상승할 전망이다. 공사대금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특히 LH는 올해부터 주계약자 공사의 목표확대 설정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상생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7대 추진전략’을 수립해 발주기관으로서 자체현장 진단 뒤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테스크 포스팀 참여 등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7대 추진전략은 ▲합리적 제도운영 및 개선추진 ▲공종 다양화 검토 ▲공구별 상생협의체 운영 ▲관련 협회 MOU체결 ▲직접시공의무 점검 ▲기술용역 분야 시범적용 ▲숙련공 확대 시범사업 등이다.

김헌직 LH 원가계획부장은 “다단계 생산구조, 덤핑 하도급으로 멍든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공공사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도급계약과 주계약자 공동계약 비교. /자료=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