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비자카드 수수료 일방적 인상에 법적 대응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지난 5일 긴급회의를 갖고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카드사 공동명의 서한에 불허 통보한 비자코리아 측에 법적 대응 가능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지난 5월 카드사들은 오는 10월부터 해외이용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비자코리아 측에 공동명의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에 비자코리아는 지난 1일 수수료 인상 계획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카드사에 통보했다.

다만 국내카드로 해외에서 결제 시 소비자가 비자카드에 지불해야하는 ‘해외이용수수료’(Multicurrency and Single Currency International Service Assessment) 인상은 다음해 시행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비자카드에 지불해야하는 서비스수수료, 데이터프로세싱수수료 등은 계획대로 오는 10월부터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대응 검토는 비자카드의 이 같은 일방적 통보가 B2B(Business to Business·기업대 기업) 계약관계에 합당한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 카드사와 비자카드의 계약관계는 말이 B2B일뿐 사실상 종속관계”라면서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비자코리아도 본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