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내놨다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처별 담당관을 따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6일 세종청사 통상 정례 브리핑에서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각 기업의 컨설팅이나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외규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R&D), 인증·지적재산권 컨설팅 제공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을 진행할 때 비관세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과 관련해 "18개 규범 가운데 금융, 통신 등 주요 규범 6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다"며 "하반기 4차례 협상을 할 예정이며 올해 말 협상 타결을 위한 각료급 회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2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제15차 협상에 대해서는 "그간 14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 대상을 340여개 품목으로 축소했다"며 "이를 토대로 품목 수를 더 좁혀 나갈 것이며 올해 말 최종 타결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WTO EGA는 환경상품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으로 WTO 17개 회원국이 참여해 현재 관세 철폐 대상 품목리스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