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비에 지원에 대해 “누리 과정비 지원은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내세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마땅한데, 누리과정비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김으로써 지금의 보육대란이 촉발됐다고 했다.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와 법적ㆍ재정적 근본대책 없이 추진된 누리과정 사업은 보육･교육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는 것.


교육청은 또 “누리과정의 근본적 문제는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재원대책 없이 4조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를 초･중등교육재정에서 부담하라고 강제한 데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재정은 현재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며 최우선으로 해야 할 학생안전과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교육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책임져야 할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교부금을 누리과정비로 편성할 수 없다”며 “2016년 현재의 보육대란ㆍ교육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원대책과 법률정비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