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자료사진=뉴스1

서장원 포천시장이 여성을 성추행한 뒤 금품을 건네 무마하려 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늘(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서시장은 이번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또한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2)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돈을 주고 거짓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관내 임야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