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는 제2금융권 고객 증가… '신용정보 조기 공유 필요'

저축은행, 캐피탈 및 카드론 등 제2금융권 이용자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확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활정률은 1년 안에 법원에서 개인회생으로 확정되는 비율을 말한다. 저축은행의 개인회생 확정률은 지난 2009년 말 1% 수준에서 2013년 9월 말 4% 수준으로 상승했다. 캐피탈은 0.4%에서 0.8%, 카드론 0.6에서 1.6%로 올랐다.  

지난 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개인회생 증가 추세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회생이 확정된 시청자는 20~30대의 고소득자와 우량 신용등급자의 비중이 높았고 이들은 최초 연체 발생 시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기간도 점점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 연소득은 2008년 2500만원에서 2014년 3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우량 신용등급(1~6등급)의 비중도 같은 기간 11%에서 17%로 올랐다. 최초 연체 발생 시점에서 개인회생 신청까지 걸리는 기간은 2008년 평균 33개월 소요됐지만 2012년 13개월로 줄었다.

개인회생 확정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채무부담을 이기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2금융권 금융회사의 부채 리스크도 동시에 커진 셈이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개인회생 신청자는 금융업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1년 전 신규대출을 받는 수가 5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 후 대출을 받는 비중은 5.5%에 불과했다.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에 4개월 이상 늦게 개인회생 확정정보를 전달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자의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선 조기에 신용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 발생하는 대출과 등의 도덕적 해이는 신용정보를 금융사간 신속히 공유해 방지해야 한다”며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 대출규모가 2012년 이후 23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개인회생 예측모형을 정치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