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역차별’ 개선방안 논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활성화 방안과 규제개선 진행동향 등이다.

주 장관은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입주, 고용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가경제에 일조해 왔으나 개발 부진 등으로 성과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 콘트롤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족, 국내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에게도 세제, 입지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시급하다”며 관련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은 총 2189개사로 국내기업이 1952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237개다. 고용인원은 국내기업이 6만9668명, 외국인 투자기업은 2만6781명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인세 감면, 국공유지 임대(50년간), 수도권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나 국내기업은 이러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없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경자구역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제도, 인센티브를 시·도가 창의적으로 현실에 적용해 각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