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융개혁]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 앞당긴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앞당기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고 제2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11월 중 축소하기로 한 담보인정한도 및 가산항목·수준이 다음 달 축소될 예정이다. 담보인정한도(50~80%)는 40~70%로 10%포인트 인하되며 가산폭(10%포인트)은 5%포인트로 축소된다. 담보인정한도가 최대 15%포인트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에 시행한다.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상환능력 영세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아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워 맞춤형 여신심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고 감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