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리츠 미계약 사태… 지방 20% 주인 찾기 실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리츠가 미계약 사태를 맞았다. 특히 지방에서는 공급가구 5채 중 1채 이상이 입주자 모집에 실패하는 등 미달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임대리츠는 LH와 국민주택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공급하는 방식으로 정부 택지를 조성원가의 60~85% 수준으로 낮게 매입할 수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리츠의 공급가구 수는 2014년 도입 후 최근까지 2만4877가구다. 이중 아직까지 입주자를 찾지 못한 미계약 가구는 3296가구로 전체의 13.2%를 차지한다.


지방의 경우 전체 5229가구 중 1054가구(20.2%)가 입주자 모집에 실패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의 미계약률이 25.3%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 23.2%, 광주·전남 18.1% 순이다.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도 미계약률이 11.8%에 달했다.

이처럼 공공임대리츠가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LH가 부채감축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리츠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의 요구수익률은 연 5~6% 정도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리츠의 임차료 부담이 일반공공임대보다 크고 심지어 주변 민간아파트 임대조건에 비해 부담이 큰 곳도 많다”며 “미달사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 보기에 공공임대리츠가 ‘저렴하게 살면서 내집 마련하는 기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시흥목감 B3블록 전용면적 84㎡의 경우 보증금은 7600만원, 월세는 68만원으로 인근 B5블록의 일반공공임대 같은 면적보다 보증금이 2000만원, 월세가 9만원가량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