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감독 강화… '상품비교설명제도' 도입

내년 4월부터 500명 이상의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500명 이상의 대형 GA는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3개 이상 비슷한 상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대형 대리점은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기 전 유사한 보험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한 뒤 고객에게 ‘비교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모집한 계약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진행,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등의 확인절차도 거쳐야 한다.

아울러 대형 대리점에는 ▲계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및 물적시설 구비 ▲준법감시인 운용 ▲경영지표·불완전판매비율 등 추가 공시의무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대리점의 규제도 강화된다. 100인 이상의 대리점도 앞으로는 500인 이상의 대형 대리점에 적용됐던 ▲보험모집 자료 및 보험상품 광고상 '보험대리점'표시 ▲회계장부 작성·관리·보관 ▲영업보증금 제도(대리점 1억원·법인대리점 3억원)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법인 보험대리점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때 부당지원을 요구하거나 받는 대리점을 발견하면 곧바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비교설명제도 등 신규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적용방안을 조속히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시장 중심의 모집질서 개선방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