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동결… 가계부채·미국 금리인상 이슈 '발목'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 정책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금리동결은 뾰족한 가계부채 대책안을 마련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시장에선 연내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고했지만 현 흐름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시장의 예고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해법도 없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모가 더욱 가파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257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54조원 증가했다. 현시점으로 본다면 가계부채는 사실상 1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한은의 금리정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위원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대선 이슈도 한은의 금리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 질의에서 "미국이 연내(연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가 인하카드를 꺼낸다면 국제 경제공조와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이 상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장엔 해외투자자의 한국 자금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식과 금융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연내 기준금리 정책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바뀌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의론적인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한은이 연내 추가금리 인하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소비와 투자, 수출시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은 최근 발간한 '글로벌 포커스 4분기 보고서'에서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있지만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해외 투자은행(IB)들은 금리인하 시기가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