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된 장기요양금여비용 3억7000만원과 노령연금 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요양원 대표 이모씨(52·여)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최모
씨(51)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요양원 대표 이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비용 3억70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이씨는 또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노령연금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5년 동안 4명으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월 1회 시설점검을 나올 경우 허위등록한 직원들에게 연락해 시설에 나와 있도록 해 적발을 피해왔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노령연금 횡령을 숨기기 위해 의료기기 등 구입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했다며 조작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부당 발급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는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인 최모씨(51)등 4명에게 현장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마쳐야 하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발급 신청자가 실제로 현장실습을 마쳤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음을 악용했다.

경찰은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부당 수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회수토록 당부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