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수수료 인상’ 비자카드, 공정위 간다

8개 전업계 카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수료 인상 건과 관련해 비자카드를 제소하기로 했다. 국내 카드사와 국제브랜드카드사인 비자카드는 해외이용수수료 등의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지난 28일과 이날 비자카드를 공정위에 제소했으며 나머지 카드사는 늦어도 이주 내에 제소키로 했다. 제소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이뤄지지만 카드사들의 담합 소지 등의 이유로 각사별로 진행된다.


비자카드는 지난 5월 국내 카드사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해외이용수수료를 현행 1.0%에서 1.1%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동북아 3국 가운데 중국·일본은 제외되고 한국에서만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드업계가 공동 항의서한을 보낸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비자카드는 수수료 인상 적용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지난 9월에는 국내 카드사별 현업담당 부서장과 법무법인 율촌 등이 비자카드 미국 본사에 방문해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항의했지만 진전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소가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비자카드 미국 본사에 항의방문을 했는데 별 소득이 없어 공정위까지 간 것"이라며 "글로벌 공룡 기업을 우리나라 법만으로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회비를 포함한 수수료는 가맹점과 제휴해 제공하는 서비스비용이 포함된 것인데 비자카드가 자칫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서비스를 축소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