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진 한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내외 불확실성 강조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 동결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정국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더욱이 트럼프 당선이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해지면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점도 금리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 등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연준의 금리 상승을 예상하면서 미국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10년물의 경우 대선 이후 0.2~0.3% 올랐다.

국내에선 달라진 미국 기준금리 전망으로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예상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미루는 등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이 국내 통화정책에 우호적이지 않을 뿐더러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금리인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금통위가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유로지역도 미약하나마 개선 움직임을 나타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신정부 정책방향,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시장국의 경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내수는 개선 움직임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했고 실업률은 다소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한시 인하 종료 등으로 전월의 1.2%에서 1.3%로 높아졌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3%에서 1.5%로 상승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약화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강화, 미 대선 결과의 영향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했으며 주가는 하락했다. 원·엔 환율은 소폭 하락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