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리 '고공행진'에 은행 가산금리 점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금리 산정체계 점검에 나섰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4% 대 진입으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논란이 일자 코픽스(COFIX), 금융채 등 지표금리가 대출금리에 제대로 연동됐는지 살피는 중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서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1.25% 동결로 낮은 상황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높은 대출이자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지표금리가 되는 코픽스, 금융채 금리를 고정금리 대출에, 변동금리는 코픽스에 가산금리는 더 한다. 여기에 해당 은행의 급여 이체, 카드 사용실적을 감안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달 들어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5년 혼합형 상품)의 금리는 4% 후반까지 치솟았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대출금리를 높인 데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지난 18일 기준 KEB하나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채출 금리는 최대 4.73%, 우리은행은 4.58%, KB국민은행은 4.48%까지 올랐다.

은행업계는 미 대선 이후 국고채금리 상승에 따라 시장금리가 올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이익 확대에 나섰다는 지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서면 점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고 필요 시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금리나 수수료 등 은행의 가격결정에 자율화를 주는 '은행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연체 가산금리 상한을 일제히 인하하도록 지도하는 등 가격 통제가 관행처럼 이뤄져 은행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

그러나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금융당국은 금리, 수수료 결정 자율권을 은행권에 준 지 1년 만에 금리 실태점검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슬그머니 가동하는 분위기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변수를 시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규제를 풀어준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서면조사에 현장점검까지 예고되고 있다"며 "은행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한 금융규제 운영규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