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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광주·전남지역 읍면동의 3분의1이 소멸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주거, 의료, 복지,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시는 1일 오후 광주전남본부 1층 강당에서 ‘인구절벽에 대한 광주전남이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지역경제세미나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절벽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성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지역의 지방소멸 가능성에 따른 지역공공서비스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040년 광주의 전체 95개 동지역 중 34개동(35.8%), 전남의 전체 297개 읍면동 지역 중 98개 읍면동(33.0%)이 소멸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추정은 2014년 대비 2040년 광역지자체의 가임여성 변화율, 인구감소와 고령화율을 추정해 분석한 것이다.
김 위원은 이에 대비 하기 위해 주거, 의료, 복지,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제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거점집중형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등 도시공간구조를 집약화하고 공공시설을 재배치하는 공간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
김 위원은 “일본의 도야마시 처럼 거점을 중심으로 도보나 자전거 이용, 거점간에는 편리한 공공교통을 활용한 이동, 자동차 미이용자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향유가 가능토록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경제와 복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성장친화형 사회투자 복지 지자체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공공서비스 시설의 세대간, 시설간 또는 가능간 통합화를 추진하고 공공서비스 시설간 상호 연계성 확보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역경제세미나는 김대성 연구위원과 이찬영 전남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민원 광주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광주광역시), 김학송 팀장(전라남도청 사회복지과), 임형섭 연구실장(광주전남 연구원), 이명수 기획진흥부장(광주상공회의소),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최규권 팀장(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이 인구절벽에 대비한 광주전남지역의 대응정책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인구절벽에 대비한 정책 컨트롤 타워 마련 ▲자본, 혁신, 지역 특유의 알파 등의 발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서비스업 발전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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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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