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 출석… 무슨 얘기했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늘(5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은 (최씨를 20일간) 구속 수사한 결과, 안 전 수석과 최씨의 공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자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하는 방법, 최씨와 안 전 수석과 박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방법 등을 검토한 뒤 후자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관계는 직간접적인 공범 관계가 없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씨와 박 대통령의 행위 분담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추가 입증을 요구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에는 (최씨가)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에 대한 특정 자료가 없다"며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었다고 해야 하는데, 수사 결과 재단 설립 모금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이 방대해서 (이 변호사가) 검토를 못한 것 같다"며 "최씨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억지로 끼워 맞췄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씨가 더블루K, 플레이그라운드,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를 통해 속된 말로 (어떻게) 돈을 빼내려 했는지 자세히 기재했다"며 "국격을 생각하고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자기 처지는 고사하고 딸마저 어머니 잘못으로 2017년 벽두부터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다"며 "(최씨는) 딸이 어떤 운명에 놓여질지 모르는 험난한 운명에도 엄정한 재판을 받고자 나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KD코퍼레이션을 납품 업체로 선정하도록 현대자동차그룹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KT에 이동수씨, 신혜성씨 등을 임원으로 앉히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말을 유능한 기술자, 업체를 소개시키라는 취지로 대통령 지시를 이해한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미수 혐의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는 "최씨 태블릿 PC라는 것이 1개 있고 정 전 비서관 집에서 압수한 태블릿 PC가 2개 있다. 청문회 보도에 따르면 고영태씨가 검찰에 태블릿 PC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검찰은) 임의제출한 태블릿 PC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포렌식을 했는지, 증거 가치가 없어서 기록에 기재를 안 했을 뿐인지 (알 수 없다). 포렌식 결과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신청 역시 유지했다.

검찰 측은 "고씨 태블릿 PC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며 "증거 가치가 없는 모든 것을 '증거 가치 없다'고 증거로 제출해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마치 태블릿 PC의 운영 체제에 대한 조작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은 금도를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