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조례 사후입법 평가 조례안이 19일 제24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조승민 광주광역시 동구 의원(민주/가선거구)이 발의했다. 사후입법평가조례는 제정 당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정기적인 평가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별도의 입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승민 의원은 "한 해 평균 약100여건이 넘는 조례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만 이후 그 조례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광주광역시 자치구 최초로 발의한 조례가 장기적으로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은 조례를 확보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