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위해 이사철 공공임대 확대한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방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담았다. 이사철 전셋값 상승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과 가을에 집중공급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전년대비 7000호 증가한 3만4000호로 늘린다고 밝혔다. 확대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달 입주자 조기모집을 실시한다. 전체 공공임대주택은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은 3∼4월과 8∼10월에 집중공급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한도도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린다. 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전월세자금 대출한도 변경은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거주해도 보험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