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당정 "한중FTA 위반 여부 적극 검토… 산업 피해 최소화"

당정이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지적하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늘(7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 결과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보복 중지 및 북 미사일 규탄 결의안 채택도 추진하겠다"면서 "미국의 테러 지원국에 북한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범정부차원에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무역 경제 보복에 대응하겠다"며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미 간에는 외교 국방 간의 2+2 협의체를 통해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 재지정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간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등 국제 채널과의 공조가 다각적으로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 국무장관 방한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