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헌재 기자회견 "8인 재판부 결정은 원천 무효"

김평우 변호사(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는 오늘(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8인 재판부 결정은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헌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 소장을 임명, 헌법에 맞는 9인 재판부를 구성할 때까지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그동안 심리를 계속하면서 박 대통령 측에 각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반론권 기회를 줘야 한다. 헌재, 국민, 법치주의가 사는 길은 이것 뿐"이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해 삼권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인 재판부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을 할 수 없으며, 8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률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 헌법이나 법률은 그 위반 여부가 증거로 입증할 필요 없이 자명하다. 이를 수학적 법치주의라 부르겠다. 법치주의의 근본과 시작은 이 수학적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고, 이 다음이 절차적 법치주의, 마지막이 실체적 법치주의"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수학적 법치주의도 안 지키면서 실체적, 절차적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논하는 것은 산술도 틀리면서 어려운 고등수학을 풀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위헌이 명백해 원천 무효가 될 8인 재판부 결정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변론을 재개해 박 대통령 측에 반론권 행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