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재용 판사 재배당, 다행… 한치 의혹 없어야"

야당은 오늘(17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건이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로 재배당된 데 대해 긍정 입장을 표명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잘한 결정이다. 우리 당 안민석 의원의 폭로로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법원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우려를 야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법원이 뒤늦게라도 공정한 재판 의지를 천명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오래 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판사의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냈고 최태민씨와 사적 자리를 가질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적 의혹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한 치의 의혹도 없는, 공명정대한 판결로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사건을 맡았던 재판관의 가족이 최순실씨 일가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나온 조처다. 불공정 논란에 대한 법원의 재배당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국정농단 심판에 법원의 남은 역할이 막중하다. 국민들의 눈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로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났으나, 과거 '유전무죄' 관행을 떠올리며 법치가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가슴 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의 뇌물죄에 대한 재판은 국정농단을 드러내는 핵심 사안이다. 법원은 재판에 조금의 의심의 여지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불안을 씻어 주기 바란다. 법적 정의가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