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 '보유세 인상·전월세 상한제' 실현 가능성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규제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 가능성 높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주택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상정 후보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실화 가능성이 더 낮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월세 임대료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재계약 시 집주인이 마음대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인데 법안이 시행되기 전 전셋값 단기급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의 아파트 층수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부동산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