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행복주택 삐걱… 연내 사업 승인도 불투명

용산 행복주택사업이 삐걱거린다. 정부가 1900가구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울시 협의와 행정절차 변수로 연내 사업승인조차도 불투명한 상황.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용산역 부근 국유지인 공영주차장 부지를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 도심권인 용산 행복주택 후보지는 평균 300가구 남짓한 행복주택 부지와 달리 1900가구 규모로 계획된 보기 드문 대규모 단지다.


현재 국토부는 연내 사업 승인을 목표로 용산 행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정부가 낮은 임대료로 부지를 서울시에 장기간 빌려준 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운영을 대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은 초반부터 암초를 만났다. 국토부는 용산 행복주택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변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 행복주택 추진 시기를 높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다. 또 SH공사 등 발주처가 약 2개월에 걸쳐 설계·발주 준비를 마치면 서울시의회에서 임대주택 관리계획을 심의하는데, 여기서 임대주택을 꺼리는 용산구 등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사업 심의 장기화도 우려된다.

어렵게 서울시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공공주택특별법 상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도 남아 있어 산넘어 산이다.


여기에 5월 장미대선 리스크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양강구도를 구축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주거복지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의 정책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여러모로 용산 행복주택은 앞으로도 사업 추진이 더딜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행복주택 구상을 발표한 지난 2014년 이후 올해까지 공급물량 15만가구를 확정한 뒤 추가로 2만가구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이미 확정됐거나 부지를 확보한 서울 행복주택 사업은 모두 64곳 2만1630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