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문재인 "연 1800시간 노동 실현할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오늘(28일) 대선공약집을 공개해 "임기 내 연 1800시간 노동시간을 실현하고, 칼퇴근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정책본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제19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실현을 위해 임기 중 매년 80시간 이상 단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곳이 된다.

아울러 연장근로(휴일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 상한제 전면 이행을 공언했다.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영세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장근로 제한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산업 축소,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위반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