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1만1000원', 폐지할까… 문재인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문재인 시대에 이동통신사 기본료가 결국 폐지될까.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정식 취임함에 따라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가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월 1만1000원 정도 책정되는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동통신 기본료는 이동통신 사업 초기 각 사업자의 망 구축 비용 등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 것으로, 한 때 2만7000원까지 받던 것을 꾸준히 내려 현재 1만1000원 정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3사의 초기투자비용 회수가 이미 끝나 명분이 없는데다, 과점 체제로 3사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현재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 역시 "통신망과 관련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며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현재 4세대(4G) 표준요금제에는 이전과 달리 요금고지서 상에 기본료가 별도로 없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요금제를 분석한 논문 등을 근거로 "요금고지서 상에 표기가 되지 않고 있을 뿐 4세대 통신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며 통신사 측의 눈속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일본의 경우 정액요금제가 2만원대인데, 국내 정액요금제는 최소 3만2900원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액요금제에 사실상 기본료가 합산됐다는 것이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적자와 이에 따른 신규 사업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 외에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 가격 분리공시 ▲데이터 요금체계 전면 개편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 이동통신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들 원성이 심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올 10월 일몰 예정이나 그 이전에 폐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