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부 국방부? "사드 배치, 절차대로 진행"… '국회비준' 일축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사드 배치가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지금 한미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특사가 파견돼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사드 배치 지역) 부지 공여를 한 것은 우리가 추가로 국방 예산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현재 기존의 부지를 교환한 것"이라며 "그래서 국방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변인은 "현재 (사드 배치)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한 것에는 "아직 거기(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협의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헬기 발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객관적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조사 추진 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의 방향과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