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금융정책] "카드수수료 인하, 고객 편익 줄어들 것"

25일 금융당국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한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두고 카드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서민금융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별도 법 개정이나 예산확보가 필요 없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우선 추진될 전망이어서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새 정부가 우선 시행할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카드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상~3억원 미만)과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미만) 대상을 각각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중소가맹점), ‘3억원 미만’(영세가맹점)으로 확대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카드수수료율은 중소가맹점의 경우 1.3%에서 1.0%로, 영세가맹점은 현 0.8%에서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당국의 이번 보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당장 가맹점수수료율 인하가 추진되면 수익성 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어서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며 영세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고 카드업계는 수익 확보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초 당국이 기존 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인하해 업계는 수익 다변화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카드 수수료율이 충분히 인하돼 현재도 카드사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수료율을 더 낮추면 카드사로선 소비자 편익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적격비용을 산출하는데 여기에 맞추다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율을 인하가 영세자영업자 수익 확대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3월 한달간 전국 500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카드수수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은 100곳 중 3곳(2.6%)에 불과했다.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은 경기침체(57.2%)와 임대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등의 이유가 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한 의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시장의 원칙을 해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