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 6일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업계 내부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금껏 전례가 없던 상황인데다 양 부처는 물론 업계 안팎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깜짝 인사였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이번 인사에 대해 각종 추측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번 인사가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가장 큰 힘을 얻고 있다.

이번 미래부 2차관 인사는 김 신임 차관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지 2개월만에 이뤄졌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로 임기 중 물러난 경우는 이병기 전 상임위원과 허원제 상임위원의 사례 밖에 없다. 이들은 교수직 진출 혹은 국회의원 출마 등 개인적인 선택으로 임기 중 물러났다. 정부 관료로 발탁된 김 신임 차관의 경우와 다른 셈이다. 때문에 현재 전 정권에서 임명한 방통위 상임위원의 인사권을 되찾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비롯, 정부 추천 상임위원 1인, 국회 추천 2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된다. 즉 여당 측 3인 야당 측 2인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이 중 정부 추천 상임위원인 김 신임 차관의 경우 전 정권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인사여서 새 정부 들어서도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새 정부가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제거함과 동시에 과반 상임위 확보를 위한 의석을 확보했다”며 “방통위 4기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속도가 붙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김 신임 차관의 인선에 대해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례없는 방통위원 빼가기 인사”라며 “임기 3년을 보장받는 상임위원을 미래부로 보낸 것은 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