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진정성 있는’ 업무보고를 지시한 가운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업무보고에 미래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6일 국정위 경제2분과 최민희 자문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업무보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음날인 7일 국정위는 회의를 열고 “미래부는 이번주 금요일(9일)까지 통신비 인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오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미래부는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통신비 인하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이통사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7일 오후 이통3사 대외협력부문장을소집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를 문제로 이통3사 부문장급을 모두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6일 미래부 2차관에 임명된 김용수 2차관의 인사와 관련 깊다. 김 신임 차관은 불도저형 업무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가 미래부에 복귀 후 처음하는 보고인만큼 미래부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이다.


미래부의 이런 고심에도 통신사는 물러설수 없다며 통신비 인하에 난색을 표한다.

이통사들은 “통신요금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 기간이 짧아 충분한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았던 공약을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난감해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생색내기식 정책을 급조하기보다 이용자들의 권익과 산업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별도의 위원회나 기구를 조직해 국내 가계통신비 부담 수준과 해외국가를 비교하고 요금현황과 현실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한 전문가는 “국정기획위가 할 일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신요금의 현황에 대한 현실을 명확히 분석하고 국민들의 통신비를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더 의미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