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난 11일 현재 정식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아직 한명도 없다. 반면 차관(급)은 총 19명 선임됐다. 차관급 공직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임명이 가능해서다. 따라서 당분간 문재인정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게 될 예정이다. 

장관급의 경우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외교통상부), 김현미(국토부), 김부겸(행자부), 김영춘(해수부), 도종환(문체부) 등 6명의 후보자를 내정했지만 아직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선임된 차관급 19명은 심보균 행자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맹성규 국토부 2차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유임), 조현 외교부 2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2차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춘란 교육부 1차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김외숙 법제처장,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다.

역대 정부는 대개 장관을 먼저 임명하고 장관과 함께 일할 차관을 선임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순서가 반대로 됐다. 이는 인수위 준비과정 없이 바로 출범한 특수성 탓이지만 문 대통령의 평소 소신인 ‘책임장관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차관 인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상대적으로 청와대와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임명할 수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신임 차관의 상당수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급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새 정부는 철저히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해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