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동차·실손보험료 손 본다

특히 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을 대거 급여화하면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지출액이 줄어 보험료 인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민영 의료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그동안 꾸준히 보험료가 인상돼 왔다. 상품 개발과 가격 책정이 자유롭다보니 보험사들은 높아지는 손해를 보험료 인상으로 메꿔왔다.

자동차보험료도 손질※ 대상이다. 당국은 대형 손해보험사의 보험료에 개입해 시장의 가격 책정을 유도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손해율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데 주력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교공시를 확대하는 등 보험사들이 제멋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른 건 몰라도 보험료를 완전히 시장 자율이 맡기는 건 곤란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전했다.